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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'항소' 정몽규 KFA 회장→문체부, 중징계 요구 집행정지 인용…2심까지 효력정지

법원, '항소' 정몽규 KFA 회장→문체부, 중징계 요구 집행정지 인용…2심까지 효력정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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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스포츠조선 김성원 기자]법원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문화체육관광부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적법한지를 두고 2심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.

서울고등법원은 12일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. 재판부는 문체부가 2024년 11월 대한축구협회에 통보한 특정감사 결과 및 조치 요구의 효력을 항소심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.

문체부는 2024년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게 '자격정지 이상'의 중징계를 요구했다. 축구협회는 지난해 1월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.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를 인용했고, 정 회장은 압도적인 표차로 4선 연임에 성공했다. 집행정지는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받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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